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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특활비 받은 민주평통, 존치 여부 논의 필요"

등록 2018.08.16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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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기능은 민간·정부 협력하는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참여연대 "민주평통, 3년 5개월간 2억6000여만원 특활비 받아"

경실련 "특활비 받은 민주평통, 존치 여부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활비 폐지만이 아니라 민주평통을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낸 성명을 통해 "민주평통에 대해 특활비 폐지 등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민주평통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폐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 폐지에 당연히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평통의 역할은 헌법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며 관변단체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전두환 정권 당시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점에서 볼 때 역할과 존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개헌 논의를 재개해 민주평통 해체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민주평통의 기능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민주평통이 3년 5개월간 2억6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보고서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 중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을 재임한 7명이 전체 총액의 절반 가까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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