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 무역 재개…5~6월에 북 화물선 10척 중국 입항

중국과 북한 간에 석탄 무역 재개된 듯

【단둥=AP/뉴시스】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우의교. 2017.09.05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재개했으며, 이는 곧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됐음을 의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NBC뉴스는 5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구입하는 등 합법·불법적 무역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의 석탄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전면 금지돼있다.

NBC가 상업위성과 기타 자료 등을 이용해 추적한 결과 북한 화물선 10척이 5월과 6월 중국 룽커우항에 입항했다. 앞서 1~4월에는 북한 선박 입항이 없었다.

북한과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다리도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NK프로(Pro)에 따르면 석탄을 실은 소형 트럭이 이 다리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사진으로 포착됐다.

제재 후 위축됐던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연료 공급을 줄이면서 급등했던 휘발유 가격은 3월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북한 내 유로화에 대한 비공식 환율도 제재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올 초까지 급등했지만 6,7월 다시 하락했다고 NK프로는 전했다.

북한 수도인 평양에서는 멈췄던 건축 사업들이 재개됐으며, 인력과 장비는 중국 쪽에서 수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산업 역시 중국 정부가 중단했던 북한행 항공기 운영을 재개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항공기는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관광객들의 일정이 지연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심지어 대만에도 관광 사무소를 개소했다.

NBC는 전직 미국 관료 등의 말을 인용,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시켜 왔다고 판단했다. 

석탄 구입은 물론 건설사업 재개, 중국 관광객들의 평양행 여객기 운영 등 교류 범위를 넓히면서 북한이 중국에 다시 의존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북한과 교역을 재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미북 정상회담이었다는 전언이다. 지난 3월 미북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후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 중국으로 초대했다.

중국이 김 위원장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집행은 완화됐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던 '최대' 압박은 이제 '최소' 압박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엄청난 영향력 손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 경제 제재는 더 이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물론 한국 역시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교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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