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재 재판관 후보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추천

"대한민국 헌법 가치 수호할 적임자"…19일 인사청문회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대구 출신의 이종석(57)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당은 지난 8월27~2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대국민 신청 공고를 했다. 이후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면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자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키로 결정한 것이다.

 대구 출신의 이종석 수석부장 판사는 사법연수원 15회로 1989년 3월1일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다. 

 한국당은 이 수석판사에 대해 "사법부에 봉직해 오면서 동기생들 사이에 도덕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30년 동안 사법부에 봉직하며 보여준 재판업무와 행정역량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소신껏 구현할 수 있는 강직한 양심을 지니고 있어 헌법재판관이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별도의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피 추천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원리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헌재재판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 추천인은 대법관으로 관련 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수차례 포함된 바 있다"며 "한국당 추천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헌재재판관의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1961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한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0·22기)를, 바른미래당은 이영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22기)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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