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예산집행 직접…서울 청년자치정부 내년 3월 출범
등록 2018.09.11 09:30:00
청년청, 서울청년의회 설치…청년자율예산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 서울청년의회' 에서 참석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말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9.02. [email protected]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4급)이 청년청으로 개편된다. 현재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약 2배로 키운다.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다. 청년자치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청장으로 임명한다.
서울청년의회는 그간 연 1회 열렸지만 앞으로는 상설 운영된다. 역할도 확대한다.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과정에 청년 의견을 반영한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의 청년자율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의회가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500억원 규모 예산안을 직접 짠다.
시 산하 모든 위원회의 청년(만 19~34세) 비율이 평균 15%로 올라간다.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청년인지예산제도 도입된다. 시 각 실·국·본부에서 모든 예산 편성시 청년청과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기업, 마을기업 등에 혜택을 주는 '청년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재능과 기발한 생각은 있지만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시 사업 참여기회를 얻지 못했던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프로젝트'가 가동된다. 미투운동,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권익침해와 성범죄 등 청년세대 관심도가 높은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청년자치정부는 의제 발굴을 위해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사업 기획~추진 과정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업·단체가 청년자치정부와 협업한다.
시는 "서울의 만 20~40세 청년인구는 전체 서울인구의 31%지만 올해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6%로 아직 청년의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 해외 여러 사례를 보면 38살의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 35살의 구스타프 프리돌린 스웨덴 교육부 장관처럼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결정하고 서울시장이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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