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선로 지중화율, 서울 89.6% vs 강원 1.1%…격차 심각

위성곤 의원, "지중화 사업의 지자체 부담비율 개선해야"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이원리버빌아파트∼미주맨션까지 2.05㎞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다. 사진은 지중화사업 전(왼쪽)과 사업 후 지난 15일 오후의 거리 모습이다.2017.10.16(사진=영동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 지중화율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시의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89.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도는 1.1%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인천이 71.6%, 부산 45.5%, 광주 44.0%를 기록했다. 이와는 달리 강원(1.1%), 경북(1.2%), 충남(1.3%) 등은 1%대에 그쳐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컸다.

이 같은 격차는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나타났다.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경북(6.3%), 전남(7.9%), 강원(8.4%), 충북(9.3%), 충남(9.4%) 등은 저조했다.

전선지중화를 위한 사업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시행된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체 44건이었다. 그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고 다른 지자체들은 4건 이하에 그쳤다. 충북과 세종, 제주의 지중화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예산으로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송변전선로 지중화에 434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전국에서 집행된 전체 7812억8000만원 중 55.6%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행사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지중화가 필요해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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