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2차 공급계획 연내 발표

기재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을 발표,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구 성동구치소 모습. 정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가 들어설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고용 위기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과 함께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차 공공택지를 연내 지자체와 협의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중점 추진과제가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9·13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를 위해 은행업 등 업권별 감독 규정을 개정해 이번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13일까지 대출 신청분과 주택매매계약체결·계약금납부자 등에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증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등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세제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지역별·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확산도 뒷받침한다.

고령화와 고용 부진이 겹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악화하는 가운데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단독(77만원→85만원), 홑벌이(185만원→200만원), 맞벌이(230만원→250만원) 등 가구 별로 근로장려금(EITC)의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실업 안전망을 확충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높인다.

주요 품목별 가격 및 리스크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유류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지속한다. 국제금융시장, 자본 유출입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 취약자주 중심 지원과 기업 자금조달을 강화한다. 자동차 안보 관련 미국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미·중 통상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 시장 다변화 등 중·장기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혁신성장 정책의 경우 '4대 분야-플랫폼 경제-8대 선도 사업'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범부처 역량을 모은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 경제·핵심인재 양성 등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8대 핵심 선도 사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올해 3조원에서 내년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9.7% 증액한 470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삶의 질 개선 등에 투자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39개 사업에서 835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소득 분배 개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역점을 둔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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