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근혜 정부, 인터넷은행 내정 의혹…안종범 수첩에 적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정창수 전 관광공사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27~29일 외부평가 위원들을 2박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평가를 했고, 11월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11월20일 이미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는 11월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공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카카오 86, KT·우리 83, 인터파크·SKT 64' 등 사업자별 점수가 적혀 있었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라면서 "금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11월18일부터 21일 안종범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안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첩에 적시된 내용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을 적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2015년 11월20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

안 전 수석이 APEC 정상회담에 동행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또 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혐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 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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