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거지원 사업 아파트에 편중"
【서울=뉴시스】주택유형별 거주 가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연금 공급 현황. 2018.10.19.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에 그친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58.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에 살고 37.3%가 아파트에 사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주택 거주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적 보증이 소홀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란 지적이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사업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중 아파트는 4만6660건으로 83.9%를 차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3935건으로 7.1%, 다세대주택은 3290건으로 5.9%, 연립주택은 1420건으로 2.6%에 각각 그쳤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집을 소유한 자가(自家) 거주가구의 56.4%는 아파트에, 29.0%는 단독주택에, 8.8%는 다세대주택에, 2.6%는 연립주택에 각각 살고 있다. 비(非)아파트 거주 주택소유 가구에 비해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도드라진다.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모기지도 아파트 위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보금자리론의 97.4%,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됐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유형 분포에 비해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쳐서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