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이틀째…종부세 개편안·유류세 인하 실효성 '공방'

정부 대책 실효성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 조목조목 반박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종부세 역할이 핵심 아냐"

"부동산 시장 불안한 모습 보이면 신속·과감히 조치할 것"

"종부세 최고세율 3.2% 적정 수준…국회 신축적 논의 가능"

"유류세 인하, 서민 생활에 도움…표 의식한 것 아냐"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 중…내주 발표될 대책에 포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엔 정부의 조세 정책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간 공방이 오갔다.

19일 국회 기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2%에 불과한 종부세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종부세의 역할이 핵심은 아니다"며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시지가 대책에 대해 정부가 불투명한 답변을 지속하고 있다는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격과 달라 일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시가 변동에 따라 국토부가 행정행위로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5%, 10% 등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에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확실히 해달라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엔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한 번의 조치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에 잡혔다고 보지만 방심할 순 없다"며 "만약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조지할 것이고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 3.2%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엔 "종부세는 궁극적·점진적으로 계속 오르는 것이 원칙적 정책 방향이며 최고세율은 적정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으며 이는 기재부가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도 담겼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성식 의원은 유류세 감면 조치가 역진성을 띤 혜택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기름 사용량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점에서 '서민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 유류 가격 수준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부 그런 면이 없진 않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또는 차량을 이용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등 서민 생활에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대책이 "표를 의식한 조세 정책"에 불과하다는 김성식 의원의 비판엔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 위주로 할 것도 없다"며 "여러 경제 상황을 보고 검토 중이다"라고 반박했다.

과거 2005년, 2008년 유류세를 인하했을 당시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 가격 인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엔 "주유소 간 경쟁 유발이나 직영 주유소 문제 등이 있어 관계 부처 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 인하가 가격 인하에 많이 반영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대책 관련 청와대와의 협의를 마쳤냐는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는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 주 대책 발표 시 가능하면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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