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연내 타결 무산 전망…인도 관세장벽 걸림돌

【세종=뉴시스】김현종(앞줄 왼쪽에서 여덟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 아일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RCEP 참가국 16개국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했지만 실질적인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인도가 관세인하에 있어서 양보를 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CEP은 한·중·일 3개국과 호주·뉴질랜드·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거대 FTA로, 역내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명에 달하며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약 25조 1000억달러)에 이른다. 

회원국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타결을 서두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도가 이번 각료회의에서도 관세장벽을 사수하려는 기존 입장을 사수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인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상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에 신중한 입장으로, 광범위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다른 참가국들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수레시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은 12일 각료회의 후 " 인도는 고성장하는 대국이지만 개발도상국이기도 하다"며 "(선진국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날 한국과 일본의 관세 인하 협상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다른 참가국들은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16개 참가국은 2019년 가을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지만,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내년 4월과 5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칠 관세철폐에서 양보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그러나 내년 5월 인도 총선이 끝나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까지 18개의 교섭분야 중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은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기술 협력 등 5개 분야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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