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범비대위 "세종시, KTX세종역 예타 면제 신청 철회하라"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을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18.11.1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세종역 신설은 국가균형 발전과 충청권의 상생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범비대위는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목적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타 규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구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종역 신설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 고속철도 정책 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역 신설은 엄청난 지역 갈등과 국민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며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세종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비대위는 세종역 신설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근거로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0.59'로 나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주 유세에서 '세종역 설치 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 합의에 따르겠다'고 공약한 점도 내세웠다. 충청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비대위는 "그런데도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선거공약이란 이유로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 등을 내세워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세종역 신설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의 광역 시·도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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