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마찰 우려…WTO 분쟁해결절차 개선해야"

전경련, 16일 '2018 APEC CEO 서밋' 세계화 세션 참가

권태신 부회장, 보호주의 확산 방지 등 위한 방안 제시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기술 관련 규정 정비 등 촉구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국가 간 통상 마찰도 커지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한 WTO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권태신 부회장이 16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2018 APEC CEO 서밋'에 세계화 세션 패널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부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마찰 확산을 막고 세계 경제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기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1939년 2차 세계 대전 발발 이후 약 8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부활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올해 3분기 중국은 6년만에 성장률이 7%대 이하(6.9%)를 밑돌았고, 일본과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권 부회장은 글로벌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WTO 분쟁해결 절차 개선과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권 부회장은 우선 WTO는 회원국 간 통상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WTO의 통상분쟁 해결에 걸리는 5~10년 간의 시간을 줄이는 등 상소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와 지재권 침해, 비관세조치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WTO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WTO 규정은 핀테크, AI, 전자 상거래 등의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권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수립한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APEC, G20을 비롯한 다자협의체제가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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