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종오 전 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건 책임있는 자세 가져야"

"세금으로 면제 받기 원한다면 주민 동의 구하는 것이 우선"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윤종오 울산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대책위원회(준)는 21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노동계-상인단체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사회적연대 선언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 "법적으로 끝난 사안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도 먼저 윤종오 전 구청장은 인허가 반려 당시 법적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결행했던 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지금처럼 주민세금으로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동의를 구해오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이 면제에 동의한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의회를 통한 면제결정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울산시당은 이 사안에 촛불민심을 연계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구했다.

시당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을 주민세금으로 면제해주면 촛불민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촛불민심에 반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당시 결정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주민들의 혈세가 걸려있고, 주민의견이 상반되어 갈등의 요소로 되어 있는 사안은 더더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역 중소상인, 노동계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지난 19일 북구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청원 1만1257명의 서명지를 북구의회에 전달했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직 때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나 반려했다.

윤 전 구청장 후임으로 2014년 당선된 박천동 전 구청장(자유한국당)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 측이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에 연대 청구한 구상금을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윤 전 구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을 북구에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윤 전 구청장은 현재 구상금 채무로 거주 아파트의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고, 통장 거래까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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