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부담 10조9000억 줄었다

2017년 말 기준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 58조1000억원

旣부담액 31조1000억원…향후 부담규모 27조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와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이 당초 추정보다 1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7조8000억원, 금융권 부담이 3조100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금융위가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002년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여러 추정에 근거했던 것인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조9000억원 감소한 58조1000억원(2002년 현가 기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2년 상환대책을 수립할 당시에 비해 상환 부담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공적자금 회수증가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에 따른 것이다.

58조10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정부와 금융권은 31조100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부담규모는 나머지인 27조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인 49대 20을 가정할 경우 재정41조2000억원, 금융권 16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02년 추정보다 각각 7조8000억원, 3조1000억원씩 줄어든 것이다.

이미 부담한 것을 반영할 경우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부담액은 각각 21조2000억원과 5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향후 재정과 금융권이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같은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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