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민노총 압박 수위 높이는 보수 2野…'정쟁화' 목적?

바른미래, '민노총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폭로

한국, '유성기업 간부 폭행사건' 강도높게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노총 불법 방조

언제까지 촛불동지의 무리한 요구 받아줄건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고용세습 논란, 유성기업 폭행 사건 등 민주노총의 최근 잇단 '일탈'을 맹비난하는 동시에 친(親)노조 성향인 문재인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까지 직접 나서 정쟁화에 골몰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22일 발생했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원의 유성기업 간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주의가 사라졌다"며 "'떼법'만 난무하는 민노총 공화국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 뒤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국가 공권력이 사족을 쓰지 못하는가"라고 따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속히 촛불채무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악덕 채권자의 횡포와 만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떼법'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은 유성기업 간부 폭행 사건을 두고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와 그 노조에 빚진 정부·여당이 만들어낸 잔혹한 집단 폭행"이라고 당 차원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폭력적인 노조와 무기력한 공권력에 의해 야만적이고 잔혹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며 "결국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와 그 노조에 빚진 정부·여당이 비상식적이고 무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폭력적인 거대 노조의 공공기관 불법 점거와 집단 구타를 방관·비호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나마 갖추고 있는지 심각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노조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경 최고위원, 이찬열 의원, 주승용 국회 부의장,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2018.11.28. [email protected]

또 "거대 노조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총체적 일자리 문제 등 공공의 이익 추구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노조에 대한 부채의식을 떨쳐내고 정책적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에 충고했다.

최근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된 화이트리스트를 폭로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고용세습 폐지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 최고위원은 "현대자동차, 롯데정밀화학,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대기업 노조 6곳이 정부에서 고용세습 단협(단체협약) 시정명령 조치를 했는데도 거부했다"며 "거부하는 이유는 벌칙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벌금 최대 500만원이다. 껌값이다. 많아야 500만원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고용세습 폐지를 거부하는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교섭대표권은 노조를 대표해서 사측과 협상하는 권리로 노조의 핵심기능이다. 그래서 사실상 노조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래야 노조가 정신 차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진보진영 50여개 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전방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주말 국회 앞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민중대회도 문제 삼았다. 서울에서 3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는 이번 민중대회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소위 '촛불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중대회 참가 단체에 대해 "소위 촛불 지분을 가진 모든 단체가 모이는 모양새"라고 폄하하고 "촛불 지분 단체들의 폭력적 집단 압박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현 정권을 압박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도 중소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는 최저임금을 얼마나 더 올리라는 것이냐"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이 날아들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탄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 사법적폐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15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유성기업 사태 해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윤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런 사태의 근본책임은 스스로를 선거가 아닌,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당장의 집권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급조한 집권연합이 2년도 못 가 엄청난 파열음을 내며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더 요구하고, 한 쪽을 편들면 다른 편이 반발하는 촛불 청구서 대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며 "언제까지 '촛불 동지들'의 불법적인 행동과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보수 야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맹공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우군인 민주노총에 대한 '때리기'로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반(反)기업 정서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보수 정당의 존재감과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폭행사건은 충격적이지만 어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노총이 스스로 가진 힘과 권력에 취했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마 민노총 입장에서는 모든 게 세상이 자기들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도 자기편, 경찰·검찰도 자기편, 심지어 법원도 자기편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촛불 청구서를 들고 국회를 점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필연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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