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법원' 논란 재점화…"사법농단 영장 기각은 면죄부"
등록 2018.12.07 11:56:38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모두 기각
앞서 유해용 구속영장 등 기각 사례 다수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무더기 기각
임종헌 구속 이후 주춤했던 논란 재점화
"사법농단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 준 것"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법원이 사법부 인사에 대한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20일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시도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례적으로 2780여자가 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히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105일이 지나서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했다.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주거지를 제외한 채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사실상 퇴임 이후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검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USB(이동식 저장장치) 2개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의를 거쳐 이를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이 아닌 지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소재 한 주거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차 '주거 안정'을 이유로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반복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판단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 발부 기준이 다른 것인가.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하지 않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대치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의 높은 기각률을 질타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논란은 주춤하는 듯 했으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방탄 법원 논란은 재점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 이르러 '방탄 판사단'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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