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밀어붙인 카카오, 정식서비스 사실상 연기

카카오,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한 카풀 서비스 좌초

17일 예정이던 카풀 정식서비스 사실상 연기

4차위 "사회적 합의와 정책 정돈되지 못했던 점 미흡"

【서울=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 기사 최모(57)씨가 남긴 유서.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결국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시도를 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지 나흘만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발단이 됐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17일 오픈할 예정이었던 정식서비스를 잠정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11일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택시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국회가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에서 상생방안을 조율하던 상황에서 카풀 시범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시작했던 카카오였다.

이 때문에 이미 불신만 키운 카카오 측의 손을 택시업계가 잡아줄 지 미지수다. 택시업계는 이전에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마련한 카풀 서비스 관련 논의 테이블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로 구성된 4차위 2기는 초기부터 국회가 참여한 카풀 TF(테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이번 사고로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의 갈등이 더 깊어져서다.

전국 택시노사 단체 4곳이 모여 만든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100만 택시가족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불법 카풀앱 출시를 강행했다"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장병규 4차위원장은 전날 "이해당사자간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슈를 촉진했던 점에서 잘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의견 충돌만 거셌을 뿐 이해당사자간 소통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된 정책이 정돈되지 못했던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기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이 같은 측면에서 4차위 2기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국민들 이해와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하다"며 "4차위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하나의 일관된 브랜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차위, 국회, 카카오 측이 등 돌린 택시업계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어떤 소통과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또 수수방관하던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는 유서에 "카풀요금을 카카오에서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해서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지 정부는 답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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