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도자들, 메이 총리에 냉담…"백스톱 명문화 놓고 이견"

융커 위원장 "영국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브뤼셀=AP/뉴시스】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담장에 도착해 사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얘기하고 있다.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담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018.12.14.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의 가장 큰 과제인 북아일랜드 '안정장치(백스톱)' 기간을 브렉시트 합의문에 명문화하고 제안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백스톱' 조항을 12개월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정장치'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Border·국경 강화)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것을 말한다.

브렉시트 합의문에는 백스톱 종료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EU와 영국 등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어렵다. 영국 보수당 내에서는 "백스톱은 영국을 EU의 식민지로 만들 것"이라는 반발이 잇따라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백스톱을 12개월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등 일부 국가들은 메이 총리의 제안에 냉담한 보였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정상회의가 끝난 후 "영국은 우리들이 무엇이 원하는지 묻기 이전에 그들이 뭘 바라는지 밝혀야 한다"며 "양측간 대화가 때로는 모호하게 느껴진다. 영국이 앞으로 몇 주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회담장에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융커 위원장은 "합의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는 있지만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논란의 백스톱 조항에 대해 "영국 의원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다음달에 브렉시트 합의문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와 영국 양측은 정상회의 성명에서 "백스톱은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EU 회원국들은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상회의 성명에서 보수당이 비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

메이 총리의 요청으로 연기된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표결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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