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안법 개정·정규직화 논의 속도"

원청업체 안전관리 강화 산안법 개정안 연말 처리

원청 도급제한, 공공기관 평가 개선, 산재 제재 강화

발전분야 정규직화 '속도'…노사정 통합협의체 구성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연료환경운전분야와 연료환경정비분야의 정규직화 논의에도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가 구성되고,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제한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힘을 쏟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해 하청업체 산재현황까지 반영토록 했다.

당정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늘려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재해가 많을수록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로 넘기는 대신 원청업체의 산재발생율을 낮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반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갈수록 올라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발전분야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료환경운전 분야 및 연료환경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우 의원은 "연료환경운전 분야는 사별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 중인데 각 사별로 진행속도가 모두 다르다"며 "사별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되 통합협의체도 구성, 각 사별로 같은 속도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연료환경정비분야는 정규직화 3단계로 (정규직화 논의 대상에) 빠져있었는데 이달 말에 3단계 민간위탁정책을 내놓고 그 즉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운전분야와 같이 같은 시스템으로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당정 간에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정부가 갖고 있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외주정책이 충돌하면서 쟁점이 발생했었다"며 "정규직 전환과 민간경쟁체제 간 충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당정 간 합의했고,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지속해가면서 방향을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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