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개편, 정부에서 본격적 논의 있을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 "당에서 말씀하셨으니깐 앞으로 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내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저는 그런 쪽(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세제당국은 또 세제당국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당에서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1962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폐지됐지만 1978년 다시 도입됐다. 최근 증시가 2000선을 내주는 등 폭락하자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금투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공감을 표했으며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도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도 (증권거래세 개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증시를 활성화시켜 거래를 많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양도소득세 대체, 투기수요 억제, 주식시장 조성·감독 비용 충당 등이 기재부가 내세우는 증권거래세 존속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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