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집단 괴롭힌 중학생 9명 송치

경찰 로고

【안양=뉴시스】이병희 기자 = 중학교 1학년 지적장애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학생 9명 가운데 8명을 소년부로 넘기고,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뉴시스 2018년 12월 18일 보도>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처리하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16일 밝혔다.

A(13)군 등 소년부로 송치된 8명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어서 이렇게 조치됐다. 상급생인 B(15)군만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검찰에 넘겨졌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C(13)군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외투 등 옷과 금품을 빼앗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C군은 이런 피해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수사와 달리 해당 중학교는 자체 조사에서 7개 학교 17명의 학교폭력 행위를 확인했고, 이를 재차 확인하면서 1개 학교 2명의 학생을 뺀 6개 학교 15명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넘겼다. 

상당수는 봉사나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았고, A군은 폭행 정도가 심하다며 전학 처분됐다.  

A군의 학부모는 전학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장난 삼아 그랬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만 말한다"며 "A군의 전학이 미뤄지는 바람에 아들은 두려움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집에서만 지냈다. 방학 뒤 학교에 보내는 것도 걱정”이라고 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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