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10억 달러, 유효기간 1년' 최후 통첩

정부 "현재 협상 교착상태"…9999억원 최종 제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 보고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와 협정 유효 기간 1년(2019년 한 해) 이라는 최종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해리스 대사가 최종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며 "유효 기간도 1년으로 못 박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핵심은 비용과 기간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수준인 9602억원(약 8억4800달러)을 유지하는 선에서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최근 미국 측에 최종 제시한 금액은 1조원 코앞인 9999억원(약 8억8300달러)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5억 달러(약 1조6900억원)을 제시한 뒤 한국이 반발하자 11억 달러(약 1조2400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리스 대사가 지난 달 말 정 실장과의 면담에서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최종 카드로 제시했다.

또 미국은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못 박았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중인 상황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상에는 여러 기법이 있고, 교착상태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강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히며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새해 들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매주 의제로 올리며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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