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 점수···적폐청산 노력 평가"

"참여정부 이후 하락해 안타까워···이번엔 역대 최고점수"

"적폐청산 노력 국제사회가 평가···OECD 수준까진 가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와 관련해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는 가야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CPI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긴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부패인식지수는 나라별 공공·정치분야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수치(100점 만점)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한국은 18년도 결과에서 57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54점을 받았던 지난해 대비 3점 올랐고, 국가순위는 6단계 상승(45위)했다. 하지만 OECD 평균(68.1점)에는 미치지 못했다. 36개 OECD 가입국 중에서 30위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며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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