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이재환 예비후보 "창원형 코트라 설립 추진하겠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환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사회, 경제 분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환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창원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설립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한 이 예비후보는 "창원과 같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특성이 강화되도록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며 "특례시의 경우 외자 유치 등 해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특례시 관련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영업과 마케팅에 정기적으로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는 성산구 영업사원이 되겠다"며 "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판로개척과 투자유치이며, 시장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은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신규 창업 기업은 외주화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자립 기반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해외 판로 개척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창원형 영업 전문 지역 공기업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창원시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관대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살인죄에 준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살인죄에 준하는 아동 성폭력 처벌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악산 집단 폭행, 인천 여중생 투신 사건 등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지만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준법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10세 이상이라도 살인, 성폭행 등 특정 강력 범죄는 소년법 적용을 제외하고 보호기간 및 징역형 형량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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