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당정청 대규모 참석(종합)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고·남은 과제 점검 자리"

참석자 총 50여명…박상기·김부겸·서훈·조국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자치경찰제 언급 전망

10일 신년회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로 마무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올 초 목표로 제시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기관에 주어진 남은 개혁 과제를 직접 점검하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권력기관 개혁 관련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이자, 앞으로 남은 개혁 과제들을 점검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총 50여명이다.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한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전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까지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선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를 언급하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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