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경찰관들, 자치경찰 도입 '기대반 우려반'

"경기도는 복지혜택 조금 나아질것"

"정치권 영향 세지면 공정성 훼손될것"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발표하면서 경기북부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북부 각 지역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를 연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았지만, 정치권의 반대도 크지 않아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 선정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지역 경찰관들의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기대보다는 신분 전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쪽이 더 많은 분위기다.

근무 부서에 따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나 우려는 서로 달랐지만, 대부분은 자치경찰 시행 시 선출직인 정치인들의 경찰 내 영향력이 커져 경찰 업무처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지역대장 임명권이 있는 만큼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또 정치인들이 예민한 문제나 표심에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업무도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한다고 해도 그 위원 선정은 누가 할 것이며,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자치경찰 운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며 “부정적 우려에 대한 공론화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경찰관은 “자치경찰과 업무가 분리되면 당장 내 사건, 네 사건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경찰력이 정치적으로 사유화되거나 표심에 의해 경찰 정책이 움직인다면 피해가 국민에게 가는 것이라 다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관 처우 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경기도인 만큼 조금 나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나 상여 체계 등 복지수준이 국가직에 비해 조금 낫다는 평가 때문이다.

한 경찰관은 “일선 서에서 20~30년 근무한 경찰관의 복지 포인트보다 신규 임용된 지방직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근속 휴가 등 여러 면에서 혜택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5963명으로,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는 연간 3100억원 가량이다.

이를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 전환 비율 36%로 계산하면 자치경찰의 지방직 전환 시 경기북부에서만 연간 1100억원 가량이 자치경찰 임금 지급에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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