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보증 총량 늘어도 신규보증 감소"

총 보증액 6조1910억 증가…신규 공급은 정체

"상환기준 마련…장기보증기업 분류기준 보완"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책보증 공급총량이 늘어나는데도 새롭게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모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등 보증이 절실한 기업에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하려면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보증 상환을 유도해야 하나, 대다수 업체는 보증 이용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불이익 없이 장기간 보증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를 19일 공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보완해 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주로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보가 이런 정책보증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2017년 사이 신보와 기보의 보증총량은 6조2043억원 증가했지만 주요 재원인 금융기관 출연금은 1조3795억원에서 1조4341억원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이처럼 한정된 보증 재원을 창업기업 등 보증이 필요한 많은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증을 이용하던 기업이 보증을 졸업하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2013~2017년  신보와 기보의 보증공급액은 60조9812억원에서 67조1722억원으로 6조1910억원이 증가했지만, 신규보증 공급 규모는 17조1039억원에서 17조1330억원으로 29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한 기보는 총 보증공급액이 2조6407억원 늘었으나 신규보증 공급은 오히려 4273억원이 감소하는 등 보증공급 확대가 신규보증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신보와 기보가 신규 보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장기기업)에게 보증 상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보증심사등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할해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보증 이용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기업 중 장기기업으로 분류되는 비중이 신보 7.1%, 기보 9%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신보와 기보가 장기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보와 기보에 "보증공급 및 상환기준을 마련하고, 장기보증기업의 분류기준 등을 보완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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