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인상 필요…최소 0.6%p↑
등록 2019.02.19 12:00:00
정책연구 결과 年 2조 필요…내국세 교부율 20.46%→21.26% 인상안
재정당국 경직성 예산 확대에 부정적…9월까지 기재부-교육부 협의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파크빌리지에서 열린 ‘2018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교육당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사범대학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0.8%포인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연구를 맡은 바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확보 계획이 처음 나온 셈이다.
송 교수 발제문에 따르면 교육부 계획대로 올해 2학기 고3부터 내년 고2와 고3, 2021년 전학년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7730억원, 2020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다. 이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무상교육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의 경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했다.
송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포인트 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도기인 내년에는 0.54%포인트, 올해는 0.16%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20.27%(2018년 기준)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송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누리과정처럼 교육비지원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누리과정 특별회계도 올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두 재원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송 교수는 이 경우에도 내국세 교부율을 21.27%로 0.81%포인트 상향조정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기존 교부금 재원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밀어붙이면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면서 "1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 상황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무상교육을 기존 재원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리과정과 같은 갈등이 재연되기 전에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송 교수가 제시한 교부율보다 낮은 0.6%포인트가 최저선이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기존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기존 지원분을 제외하면 약 1조5000억~1조6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교부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부금을 증액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플랜B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오는 5월께 교육부 안을 확정하고 9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교부율 인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예정대로 9월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교부율 인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교부금으로도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을 더 늘리는 데 대한 부담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은 2014~2015년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세입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6년부터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면서 "세수가 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어 교부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와 교육재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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