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탄력근로제, 합의 못 이르러…대화와 타협 절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놓고 마라톤협상, 합의 실패

"노사, 자기 주장만 고집해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

"기업 생산성 향상-노동자 임금손실 최소화 방안 기대"

국회에 적시 처리, 민주노총에는 사회적 대화 참여 당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보완 방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탄력근로시간제 보완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오늘 하루 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며 경사노위에 합의안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오늘 경사노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지혜로운 방안을 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사노위가 오늘 논의를 끝내면 탄력근로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간다. 올해 들어 국회는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교육 부활은 이달 안에, 탄력근로제는 3월 안에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경제법안은 더 많이 있다. 이런 법안의 처리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3월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서 일정한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로,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임금보전 및 최대 근무시간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전날 10시간의 협상을 벌이고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노사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이런 계획에 다소간 차질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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