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공회의소 "미중 무역협정, 강제수단 없다면 실패"

"중국이 협정 이행 안할 경우 자동관세 부과 조항 등 고려해야"

【베이징=신화/뉴시스】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장관급 무역회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이 미국 대표단, 오른쪽이 중국 대표단이다.  2019.02.14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 상공회의소가 미중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구조 개선 등을 약속하더라도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합의는 실패에 가깝다는 뜻이다.

마이론 브릴리언트 상공회의소 국제 담당 부대표는 19일(현지시간) 보도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강제 수단이 없다면 이번 거래는 실패한 것"이라며 "양측이 이번 합의가 유지되고 검증 가능하다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릴리언트 부대표는 강제 수단은 중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현재 부과 중인 관세를 중국의 협정 준수 상황에 따라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국 협상팀이 이같은 조치들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재계는 좋은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좋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번주 미국 워싱턴에서 장·차관급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 지난주 베이징 회담과 마찬가지로 19일부터 차관급 협의가 열린 뒤 21일과 22일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협상팀을 지휘한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양해각서(MOU) 형태의 중간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브릴리언트 부대표는 "협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며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금융 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정책 등 구조 개선 문제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며 "재계와 미국 근로자들은 양국 관계 궤도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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