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에 국회, 대통령집무실 만들면 사실상 행정수도"

세종시청 방문 현장최고위원회서 밝혀

"올해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더욱 의미"

"세종시는 盧·文 철학 담긴 자치분권 상징"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가 열린 2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중앙행정기관 4분의 3이 옮겨왔고 이달 중 행정안전부가 오고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부서는 거의 세종으로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기도 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해서 이원화해야 한다. 지방자치경찰제를 세종시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방분권의 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해양수산부가 서해 5도 일대 어장을 확대하고 금지했던 야간조업도 일부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연평도에 갔을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이었는데 일부를 해수부가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도 확대해야 하는데 남북공동어로 수역설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다방면에서 교류가 이뤄져 70년 분단이 마감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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