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데자뷔···구민교·최병선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1999년 2636억달러였던 총상품무역, 4454억달러였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현재 4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총상품무역이 3배가량, 전 세계 GDP가 약 2.5배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1960년대 이후 과감하게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을 편 이후 3저 호황기였던 1986~88년을 제외하고 1990년대 후반까지 줄곧 만성적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은, 역설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 상품무역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에만 950억달러(약 100조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 20년간의 누적흑자는 7300억달러(약 810조원)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무역입국의 성공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최병선(66)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구민교(50)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을 냈다. 최 교수의 '무역정치경제론'(1999) 개정판이다.

두 교수는 199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제지간으로 처음 만났다. 구 교수는 최 교수가 묻기도 전에 책 개정을 도맡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내용을 다시 배열하고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책 전체를 다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역정책에 관심이 있는 독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원저의 출간 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색해진 표현들도 모두 고쳤다. 전작의 방대한 각주 서술은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겼다"고 한다.

"경쟁적인 수출부문과 비경쟁적인 수입경쟁 산업이라는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두 영역이 만들어내는 무역정치경제의 본질적 속성은 바뀌지 않았다. 무역자유화는 국내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 대단히 복잡한 정치경제 현상이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섬유와 같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에서의 자유무역은 국내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농업과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문의 시장개방은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국제무역질서와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중국이다. 중국의 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졌다. 기존의 WTO 체제의 법적·제도적 한계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제무역질서에 새로운 규범과 기준을 주도하려는 미국·유럽연합·일본·중국은 물론 인도·브라질·러시아 등 신흥거대경제국 간의 경쟁도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다. 중견국인 한국이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다. 2019년 현재 상황은 1999년의 데자뷔다." 512쪽, 2만3000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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