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추가관세 철폐 및 보조금 등서 이견

미중 정상회담 4월 열릴 수도

【워싱턴=AP/뉴시스】21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미중 고위급(장관급) 무역협상이 열리고 있다. 미중 3차 고위급 협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2019.02.2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9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몇몇 중요한 의제에 있어 협의가 상당히 진전됐다"며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을 제시했지만, 양측은 추가관세 철폐 방법 등 몇몇 이슈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니혼게아지이신문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해 양측이 상호 부과한 추가관세를 모두 철폐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왕 부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모든 추가관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일치했다"며 미중 간 모든 추가관세 폐지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7~9월에 걸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3회로 나눠 발동한 추가관세 대상 품목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액수의 절반,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액수의 70%에 이른다.

그러나 닛케이는 미국은 추가관세 철폐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무역합의를 확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 추가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무역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정부간 협의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늦어지면 추가관세를 재발동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 신문은 미중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추가관세를 재발동하더라도 중국 측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 중국 제품의 저가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은 9일 그런 보조금은 존재하지 않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미중은 실무급 협의 후 이달 말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협상에 있어서 최종 합의할 전망이었으나,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은 8일 CNBC TV에 출연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지 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다만 커들로 위원장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주 전에 비해 협정에 관한 문서가 엄청나게 진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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