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규제샌드박스...내달 20여건 심사된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기술 규제 정비

동일·유사 신청사례, 절차 간소화 시행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규제 샌드박스가 26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26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고 내달 초까지 20여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정비한다. 동일·유사 신청사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 문제가 없으면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개선 방향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접수·심사·관리 단계 개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신청·접수 및 심사·관리 단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신청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토록 한다.

아울러 실증특례와 병행해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뤄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미리 준비한다.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도 지원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는?

정부는 외국과 비교 시 국내 규제 샌드박스가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외국의 심사기간 대비 국내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짧다는 것이다. 승인 규모 역시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年 40여건) 대비 2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한 것이다.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됐다고 밝혔다. 정부 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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