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이런 행위 거듭된다면 대화 국면 어려워져…경고하고 싶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간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구역밖에서만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한의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그리고 또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삼은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한미 양국이 제원이나 종류나 궤적 등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지난번(4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한 일종의 시위 성격이 있지 않은 가하고 판단을 한다"고 추정했다.

또 "그와 함께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겨있다고 본다"며 "또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측에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대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또 함께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에 이런 발사를 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낮은 '로-키'로 발표를 했고 발사의 방향이나 발사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게 별로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측에서도 한편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판이 깨지지 않도록 아주 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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