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버스 적자 지자체 소관…공공부문만 재정 지원"

13일 오후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열어

"05년 버스 사무·재원 지자체 이관…그들 몫"

"공영차고지·벽지 노선 등은 재정 지원할 것"

"M-버스 등 광역교통 국가 역할…적극 지원"

"추경 15일 이후 향방…6월 집행 준비 역점"

"6월 하경방서 제조·서비스업 전략 등 발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스운송사업 운영 시 적자 문제 등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면서 "공영차고지 운영, 도서·오지 공영버스 운영, 벽지 공공노선 운영 등 공공성 있는 부문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 사무와 재원을 지방으로 이관했으므로 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가 맡는 게 맞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인력 충원에 따르는 재원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운영, 도서·오지 공영버스 운영, 벽지 공공노선 운영 등 버스운송에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버스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되 교통 취약 분야에 한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또 "지자체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허가권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다. M-버스처럼 광역교통 차원에서 국가가 담당할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5.1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어 "(13일 오전 만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께도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13일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 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관련 인프라 확충 ▲M-버스 등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강화 및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안전 지원 확대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15일에 야당 원내대표가 바뀌니 향방이 정해질 것 같다. 5월 중 추경안 심의가 끝나야 6월에 집행 준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역점을 두겠다"며 "(추경 때문에) 다음 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조치 연장 불허에 따른 파급효과 등 위험요인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를 포함해 여러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관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과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방안'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종별로도 '석유화학 애로 해소 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방안' 및 바이오·관광, 콘텐츠 등 각론적인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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