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제주 제2공항 대안 ‘기존공항 확장 방안’ 논란…ADPi가 뭐길래

6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낸 ADPi 보고서…의도적 은폐 논란

반대 측 “제주공항 개선만으로 충분…제2공항 필요없어”

국토부 “사타 용역 후 TF팀 검토가 끝난 사안…일부 채택”

【제주=뉴시스】제주국제공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찬반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최근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동안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토교통부가 공항부지를 서귀포 성산읍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개일수 오류 및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 등이 발견됐다며 입지 평가 절차상 결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현 제주공항의 확장 방안이 제시된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반대단체는 제2공항의 필요성, 즉 ‘과연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의 최대 이슈, ADPi 보고서

지난 2015년 국토부는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 제주지역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전타당성(사타) 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을 맡은 항공대 컨소시엄의 ㈜유신이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지금 제주공항의 수용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용역을 줬다.

ADPi는 보고서에서 제주공항이 지속가능하게 수용력을 높이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고속탈출 유도로와 항공기 대기 공간 등을 늘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제주공항 내 주활주로와 평행한 방향으로 근접 활주로를 신설하고 중간 유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공항 내 동서 방향으로 나 있는 주활주로와 교차하는 남북 방향 보조활주로를 적극 활용해, 교차활주로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반년 만에 공개된 ADPi 보고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검토위)의 활동을 통해 사타 용역 당시 제주공항의 확장 방안이 담긴 외국 자문기관의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공항 반대 측은 국토부와 용역진에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현 제주공항의 확장안을 제시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지난 1일 검토위가 활동을 재개한 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유신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국토부에 제출한 뒤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밝혔고 이에 강영진 검토위 위원장은 “국토부는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서 폐기가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검토위 3차 회의 개최를 닷새 앞둔 지난 10일 국토부는 제주도청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프레스센터를 통해 ADPi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타 용역진이었던 항공대 컨소시엄의 입장문을 함께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고속탈출 유도로 확충 등을 통한 시간당 활주로 용량을 개선하는 의견은 제주공항 인프라 단기 확충 방안에 반영이 됐다.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한 근접평행 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은 미래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부적절하고 사업비도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방향 보조활주로를 활용해 교차활주로를 적극 운영하는 방안은 이·착륙 항공기 동선의 충돌 우려가 발생해 지금의 관제 시스템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제주공항 개선만으로 충분…제2공항 필요없어”

제2공항 반대 측은 공개된 ADPi 보고서를 두고 국토부 측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지난 14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과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ADPi는 국토부가 제시한 2035년의 제주 항공수요인 연간 여객 4560만명과 29만9000회 운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히며 교차활주로를 운영하는 방안에 주목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유신이 ADPi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간단히 받을 수 있었던 보고서를 국토부가 반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제2공항 건설을 위해 ‘현 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5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주최하는 첫 도민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국토부 “ADPi 보고서,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

지난 15일 검토위 3차 회의가 끝난 후 열린 도민 공개토론회에서 전진 국토부 사무관은 제2공항 반대 측이 ADPi 보고서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보고서 은폐 및 폐기 의혹과 관련해선 “우선 ADPi 보고서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사타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아닌 하도급 보고서”라며 ‘원도급업체인 항공대 컨소시엄이 ADPi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TF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 사무관은 이어 “㈜유신이 공문 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 내) ‘부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며 “과업지시서 상 용역진이 납품할 의무가 있는 성과물은 착수·중간·최종 보고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안규정에 따라 최종 성과물이 아닌 나머지 자료는 폐기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ADPi가 제시한 현 제주공항 확장안이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 사타 용역 보고서에도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ADPi 보고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국토부 TF팀에서 현실 가능성과 리스크 분석을 통해 탈락한 대안도 있고 채택한 대안도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팀장은 “ADPi가 제시한 대안은 19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과제였다”며 “국토부 TF팀의 검토 결과 해당 대안은 용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공항 소음이나 눈·비가 잦은 제주도의 기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대안에서 탈락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