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효상 외교기밀 누설 '맹공'…"공익제보 주장 어불성설"(종합)

이인영 "국익 유출 문제…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취할 것"

나경원 '공익제보' 입장 철회·강효상 의원직 사퇴 촉구

"국가 기밀유출은 국가 파괴 행위"…한국당에 공세 펼쳐

공익제보 주장 일축…"기밀유출 공익제보면 도둑질은 선행"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에도 "외교 기밀 누설은 국가파괴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공익제보라는 주장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강 의원의 행동이 공익제보라 주장하는 나 원내대표의 입장을 철회할 것과 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생떼쓰기식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명백한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회담 대화 내용 공개에도 구걸외교, 공익제보라며 정쟁의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은)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직책에 부합하는 비밀 자료 열람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보는 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익 제보라는 한국당 주장에는 "국가나 국민, 우리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나 위법행위를 알렸을 때 부정·비리를 막아내면 공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없고 위법사항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강 의원과 (문제된) 외교관이 서로 공모관계 또는 강 의원이 배후 조종한 게 아니냐 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감찰 과정에서 해당 K모 외교관이 강 의원이 (자신에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에도 출연해 "국익이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정쟁을 위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다. 정말 우려스럽다"며 "형법 113조 외교기밀누설에는 해당 공무원은 물론 강 의원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한미가 발표를 통해 공개하지 않았던 세세한 내용,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리는 건 국가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공익제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자중자애해도 모자랄 텐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굴욕외교, 공익제보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심각한 인식"이라며 "공익제보라는 건 조직 내부의 부정이나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총선 때 이용했다. 지난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국가재정 정보를 죄다 털어 의정활동에 이용했다"며 "자기 당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게 한국당의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야당의 위치 때문에 한국당이 국가 기밀, 외교 기밀 유출을 다른 이유로 포장하거나 호도하고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의원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이 압박이나 회유 등을 했다면 이건 범죄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청와대가 외교관의 휴대폰을 감찰한 게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압수가 아니라 임의 제출이었다. 직무 감찰 대상이 될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며 "동의를 안 하면 수사로 진행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일단 직무 감찰을 받아들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국익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원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면으로 국익을 배반하고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치는 참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공익제보가 아니라 범죄다. 기밀유출이 공익제보라면 도둑질이 선행"이라고 일갈했다.

신동근 의원 역시 "한국당이 생각하는 국익이 무엇이냐"면서 "정쟁과 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냐. 대체 그 무모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재정정보 해킹을 알 권리라고 주장하더니 외교기밀 유출을 공익제보라 하고 방한 초청을 외교구걸이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공익제보란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비리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강 의원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하는 건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유출 외교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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