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 vs 중기업계]복잡한 중기업계, '동결+차등화' 일단 공동전선

【서울=뉴시스】(왼쪽부터)김종일 한국소호비즈니스지원협동조합 이사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7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과 차등화로 입장을 정리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각론에서는 소속 단체와 업체별로 다소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한 목소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업계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해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소상공인들의 시선은 상당히 복잡하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와, 중소·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인 국민의 시선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다가, 여론전에서도 밀릴 수 있다. 15개 중소·소상공인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동결로 입장을 정리한 것도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성명 발표에 앞서 "일부에서는 내년도 임금인상은 동결 내지는 삭감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중소기업도 화합차원에서 좋은 합의를 보는게 뜻으로 고심해서 성명서를 만들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고민을 내비친 셈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가장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도 "월급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과의 싸움으로 보여질까 우려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요구도 중소·소상공인들의 복잡한 셈법을 보여준다. 가장 작은 규모인 소상공인들은 업종이 아닌 규모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업종과 규모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종으로만 차등화 할 경우 도소매업에 동네슈퍼와 상당 규모의 마트가 모두 포함되고, 숙박업의 경우 호텔과 민박이 모두 해당되는 일이 벌어질수 있다. 규모별로 차등화해도 일부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엄격히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업계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중기부 박영선 장관조차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일축한 상태다.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박 장관은 "지역과 업종은 귀족이고 어떤 곳은 머슴이 될수도 있지 않나"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중소·소상공인들은 소속 단체의 업종과 규모가 워낙 다양해 저마다 입장의 톤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중기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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