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파업 일삼는 의원 패널티줘야"…국민소환제 도입 촉구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구하는 게 정말 부끄러워"

"한국당 편식하지 말고 모든 입법활동에 참여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의 내분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억지 정치에 맞서 우리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 총의를 모으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태정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 염원이다. 역할을 내팽개치고 당리당략 위해 파업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안할 수 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불참 의원에 대해 여러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개의는 한나라당(한국당)의 권리가 아니고 한나라당(한국당)의 의무다"라며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게 호소드린다. 편식하면 건강에 해롭다. 상임위를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에 모든 입법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 주민소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지역 주민의 서명으로 파면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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