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교 비정규직 요구, 어려움 있는 게 현실"

해마다 임금 등 올라, 90%는 정년보장 무기계약 전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단계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임금인상 등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학교 현장의 파업 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안을 다 수용하자면 6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혜롭게 단계적 합의들을 이뤄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으로 90% 가까이 전환됐다"며 "학교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 불리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많이 인상된 것도 사실"이라며 "업무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도교육청 별로 숫자나 조건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함,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와 관련된 임금, 처우 등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총리는 개각 대상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인사권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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