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학교 비정규직…근무·업무 천차만별

교육 구성원들 근본 대책 마련 한 목소리

얽히고설킨 현실은 '첩첩산중'

이해관계자 협의기구 통해 사회적 합의 나서야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총파업 사흘째인 5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충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사흘간의 총파업이 지난 5일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당국과의 해결점은 찾지 못한 상태여서 또 다른 단체행동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역대 최장기간의 총파업사태를 겪으며 교육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이들의 학교 내 업무 범위와 근무 형태가 천차만별인 데다 법제화가 미칠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학교 비정규직은 42개 교육공무 직종 5784명과 10개 교원 대체 직종 883명 등 모두 52개 직종에 6667명이다.

2017년 38개 교육공무 직종 4929명과 10개 교원 대체 직종 891명 등 모두 48개 직종에 5817명인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850명이나 증가했다.

7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도교육청 통계를 보면 당시 학교 비정규직은 41개 학교 직원(교육공무) 직종 5328명과 10개 교원 대체 직종 1496명 등 모두 6824명이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4일, 교육부 박백범 차관과 충북도교육청 위기 대응TF 총괄책임자인 홍민식 부교육감이 청주 만수초등학교에서 대체 급식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7년 사이 교육공무직이 456명 늘었고, 교원 대체직은 613명 감소한 것에서도 차이를 알 수 있다.

교육공무 직종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 초등돌봄 전담사, 특수교육 종일반 전담사, 전문상담사 등 학교에 꼭 필요한 직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학교 내 업무가 복잡다단해 지면서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땜질하듯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총액인건비제도에 정규직의 정원이 묶인 사이 풍선효과처럼 계약직을 양산한 것이다.

직종이 다양한 만큼 여건에 따른 근무 형태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월 대우와 연봉 체계가 모두 다른 사서 교사(교원)와 교육공무직 사서, 일반직 사서의 처우 개선 없는 순환 근무 정책을 놓고 도교육청과 충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학교 도서관 사서보다 근무시간이 긴 데다 방학 기간이 없고, 야간근무도 해야 하는 체계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4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입구가 점심시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려는 학부모들로 북적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처럼 도교육청 조직 내 하나의 업무를 놓고 직군과 처우가 다른 직원이 일선 학교 현장에 얽히고설켜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 한 총파업으로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4일 청주 만수초등학교에서 대체 급식 현장점검에 나섰던 교육부 박백범 차관도 근본적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근본적 대책은 재정적인 문제와 제도적 측면이 있는데 교육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며 "각 지역 교육청 또는 국회와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인데 법제화를 통한 신분보장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며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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