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8일 총파업…힘 실리기 쉽지 않을 듯

경제악화에 내년 최저임금 소폭이라도 인상

'정치파업' 바라보는 여론 시선도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명환(오른쪽 두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완전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경제가 어려운데다 소폭이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총파업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건 총파업을 통해 국회에서 조만간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저지하고, 지난 12일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2.87%)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과정(표결)에 끝까지 참여해서 만들어진 결과인 만큼 마냥 비판만 할 경우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결정단계에 가서는 명분과 실리 부분이 상충되는 과정이 많이 있있다"며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리라는 부분을 중시했다. 노동자 위원들의 퇴장으로 인해 사용자 위원들의 일방적인 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하는 불상사는 최소한 막아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노동자들도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빨랐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어 최저임금 2.87% 인상률을 총파업 명분으로 내걸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 여론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동결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고, 임금노동자 68%가 '동결'(37%) 또는 '1~5% 미만 최소 인상'(3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파업시간표를 마련해 이미 1년 총파업 계획을 세워놓은 민주노총이 파업시기가 다가오면 명분을 끼워넣는 식으로 '정치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한 여론이 좋은 않은 게 현실이다.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개월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도 파업 동력을 모으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노동탄압 분쇄·최저임금 1만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3월 실시했던 총파업에는 약 3500명(정부 당국 추산)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전체 조합원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여파가 크진 않았다. 

당시 7만여명 조합원을 두고 있는 핵심 조직 현대·기아차 노조가 조업을 중단하지 않아 총파업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이번에도 핵심 사업장들의 총파업 참여 여부에 따라 효과와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에도 확대간부 630명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간부 파업은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집회는 해도 생산라인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 내부 강경 투쟁 목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총파업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노조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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