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이 비상협력기구 먼저 제안…여당, 움직여야"

구체적인 기구 형태 묻자 "원론적 협의…여당 몫"

"이해찬, 기구 설치·추경·日규탄결의안 협의해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경고가 오늘 핵심"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끝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담 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오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서 거론된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여당이 움직여 구체적 형태를 갖춰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본 사태에 대해) '비상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상협력기구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기구 운영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원론적 협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여러 구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의 비상기구 구성 노력의 주체가 어디인지 묻자 "당연히 여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 내용은) 여당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공동발표문에 따라 바로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위해 움직여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과 일본 규탄 결의안 처리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여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정 대표는 이날 회동을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정의하며 "한 목소리로 일본의 경제보복이자 자기 배반일 뿐 아니라 한일 관계의 뿌리를 건드리고 동북아 안보 질서를 해치는 자해행위임을 강도 높게 비판,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표문에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 조치를 한다면 그건 한일관계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라고 했는데 그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현재 일본이 수출 절차에 있어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의 브리핑이 있었다.

일본이 이달 2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6~30일 사이 내각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시행은 8월22일부터 될 것이란 전망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그 결과로 그동안 유효기간 3년에 포괄 허가를 받던 방식에서, 이제 850개 넘는 품목에 대해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이제 개별, 건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전면적 경제보복 의미이자 '한국이 안보상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내의 거센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밀실에서 극비리에 추진됐던 사안이다. 이것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엮는,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부분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했고, 또 미국에도 '팔짱 끼고 가만히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볼턴 미국 안보 보좌관이 다음 주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안다. 이때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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