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미비…조례 제정 추진”

20일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 공동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20.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서비스업이 발달한 제주지역 감정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활동이 필요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 사업주에게도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 공동정책 토론회에서 “제주는 서비스업종이 밀집해 감정노동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 매우 미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감정노동보호센터 설립은 물론 노동현장 전문가와 연구자,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본다면 제주는 이제 발걸음을 떼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대부분은 여성 근로자로 확인돼 여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지원과 여성 휴게공간 확보, 상담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강제조항과 처벌조항이 미비해 실제 보호효과가 없다”며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감정노동 문제는 감정노동 그 자체보다 감정부조화가 핵심”이라며 “감정부조화는 실제 감정과 겉으로 표출하는 감정 사이의 격차로, 이로 인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건강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 공동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019.08.20.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추진한다”며 “조례 제정 이후 구체화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센터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관광이 주업인 제주지역 노동자의 39.5%가 감정노동자”라며 “이는 전국 평균(31.2%)보다 높은 수치이며 관광 가이드와 대리운전 기사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 부소장은 “제주지역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독립된 휴게 공간이 없는 곳이 59.1%에 달하며 휴게 공간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3.3%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휴게 시간이 없거나 사용 할 수 없는 노동자 비율도 70%에 달했다”고 했다.

김 부소장은 “감정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법적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악성고객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조례를 통한 제도화로 예산과 행정체계 뒷받침이 시급하다”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이 주최하고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고은실 제주도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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