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중립전문가도 부정적…환경부, 부동의해야"

이상돈·이정미 의원, 환경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보완내용 미흡·부동의 의견 많아"…부동의 촉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전국시민사회 선언'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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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일 낸 공동입장문에서 "환경부는 국립공원 환경보호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하루빨리 부동의 결정을 내려 해묵은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오색~설악산 끝청 구간 3.5㎞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2015년 8월 세번째 신청 만에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이후 환경부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열어 조건부 승인 부대조건 충족 여부, 주요 보완요구 반영 충실성 등에 대한 검토기관 의견, 갈등조정협의회 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 안으로 결정키로 했다.

2015년 9월18일 첫발을 뗀 협의회는 2016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통보한 이후 올해 5월 양양군이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이달 16일 종합토론을 끝으로 협의회는 12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상돈·이정미 의원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협의회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의 다수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내용이 매우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 위원 14명 중 중립 전문가로 분류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원주지방환경청이 추천한 동물·식물전문가 등 5명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멸종위기 산양에 대한 악영향과 아고산대 식생훼손이 우려되고 탐방로 회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해소되지 않아 계획 및 입지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돈 의원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완사항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이 추진되면 설악산국립공원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2016년부터 지적한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식생과 매목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당시 국회를 상대로 위증했다"며 "환경부가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따라 부동의 결정을 하고 사업자 및 평가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수순"이라며 "추가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고시삭제도 진행하는 환경부 결단이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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