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액 6685억원…작년 대비 32.4% 증가
등록 2019.10.14 12:00:00
실업급여 지금액 7월 7589억원 이후 2개월째 감소
증가율은 확대…"고용안정망 확대·보장 확대 영향"
고용부 "일자리안정망으로써 구직급여 역할 확대"
고용보험가입자 50.9만명 늘어 7개월째 50만명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685억원으로 1년 전(5050억원)에 비해 32.4%(1635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7월(7589억원) 이후 8월 7256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32.4%로 지난 6월(20.8%), 7월(30.4%), 8월(17.8%) 보다 확대됐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증가한 데다 생계보장 확대를 위해 상·하한액을 높여 1인당 지급액이 늘어난 게 구직급여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7년(5만원, 4만6584원), 2018년(6만원, 5만4216원), 2019년(6만6000원, 6만120원) 등으로 인상됐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4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5만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60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1인당 수혜금액은 150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22만5000원)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수혜자가 12.6% 늘어나고 1인당 수혜금액이 17.5%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실업자 중에서 구직급여의 수혜를 받는 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안전망으로써 구직급여의 역할이 적극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9000명(3.8%)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52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가입자수가 적었던 서비스업,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명 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이 가운데 보건복지업종 15만명, 숙박음식업 7만명, 도소매업 5만1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다른 업종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6000명), 반도체(3000명), 식료품(9000명) 등이 증가했지만 자동차(-9000명), 기계장비(-4000명), 전자통신(2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가입자수 감소와 관련 "일부 자동차 업계의 실적 부진, 산업분류 변화에 따른 감소 영향 등으로 자동차 가입자수가 감소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기계장비 업종 감소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1만5000명 증가해 남성(19만4000명)보다 증가폭이 컸고,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18만1000명, 21만4000명 증가해 취약계층 위주로 가입자가 늘어났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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