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불편한 장애인 복지시설?…배리어프리 인증률 0.6%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국 1527곳 중 달랑 3곳 인증

김광수 의원 "BF 인증시 인센티브 등 활성화 해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BF)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정작 전국에 1500곳이 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정부 인증을 받은 시설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해도 인증 비율은 0.6%에 그쳤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장애인 거주시설 1527곳 가운데 BF 인증 교부시설은 경기와 울산, 전남 등 3곳뿐이었다.

전체의 0.19% 수준인데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3만152명에 달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서설로 확대해도 BF 인증을 받은 곳은 3570곳 중 0.6%인 21곳에 그쳤다.

그나마 인증을 받은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3곳 외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5곳 등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불친절한 장애인 시설이 많은 건 BF 인증 의무 대상에서 민간 부문은 빠져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축 공공건축물은 2015년부터 BF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김광수 의원은 "매우 저조한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교부 현황은 장애인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