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산업혁명 기술 대비 조직개편 단행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 등 5국 27과 10팀으로 확대

산업혁명 기술 전담 심사체계 구축, 특사경 업무도 강화

특허청의 조직개편안.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2일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치해 4차 산업혁명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대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2·3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4국 25과 10팀 931명이었던 특허심사 조직 규모가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등 6개 과･팀을 설치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할 방침이다.

 우선심사는 최종 심사결정까지 약 5.7개월이 걸려 일반심사에 비해 약 10.7개월 가량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허청은 이번 개편에서 외부인들의 접근성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기·통신기술, 화학·생명기술, 기계·금속기술 등 각 기술분야별 심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허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특허동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키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와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특별사업경찰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특허 심사･심판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조직개편 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사경 강화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아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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