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연구원 "인구절벽 고려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 부족해 징병제 유지 불가"

군가산점 역차별·병역기피 등 다양한 문제 해결 가능

모병제, 역대 정부서 수차례 검토…세계적 흐름이기도

【구미=뉴시스】우종록 기자 = 4일 오후 경북 구미시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육군 50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이 민·관·군·경 통합방위 및 부대 전투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육군 수리온 헬기를 이용한 공중기동 패스트로프 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하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고 모병제 전환 필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징병제 시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한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징병제 도입 시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갈등 ▲군 인권확대 및 부조리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 효과 창출을 강조하면서 "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 18만 감축 시 GDP(국내총생산) 16조5000억원 상승이 추정된다"며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적정시점 '징·모병 혼합제'로써 전환에 착수할 수 있다. 병력규모 감축 및 사병 모병 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시점, 군 총규모, 모병비율 등은 총체적 논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는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주장이 제기됐다며 "모병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준비된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 군 보유국 중 약 60%를 (모병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병제 전환국은 조사 대상 155개국 중 89개국으로 전체 57.4%를 차지했다. 반면 징병제 유지국은 총 66개국으로 4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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